2024년 바뀌는 자동차 교통법규

해가 바뀌며 
여러 제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소유대수가 한 가구당 2대는 기본이고 3대, 4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뀌는 자동차 교통법규 정말 중요하겠죠~?

오늘은 바뀌는 자동차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슈가 있던 법인의 고가차량 사적이용.

이 부분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고가인 법차의 사적이용을 차단하고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합니다.

 

대상차량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

자동차 등록신청서 상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차

리스사 소유 승용차 중 법인이 임차한 차량,

렌트사 소유 중 법인이 임차(1년 이상)한 차량,

관용차량(등록신청서 상)

번호판 고시 제1조의 2제 5호가목에 따른 기관들이 임차(리스, 렌트)한 차량

 

개인적으로 법인차량이라면 사적이용 방지와 투명한 업무용 차량 운용을 위해 모든 법인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작년 12월까지의 법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고 2024년 1월부터 등록하는 차량에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더 확대되기를 검토하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2024년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여 차량 뒤에서 영상단속을 합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단속을 위해 도입하지만 모든 차량의 단속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륜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곡예운전, 과속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사례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환영합니다. ^^

 

운전자들을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누에 잘 띄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헷갈려서 단속에 많이 걸린다고 하여,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전방신호등 아래 또는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됩니다. 우회전 시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하여야 하며,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 도입된 것 같고 정착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통행량 많은 곳 위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본인의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어 효과를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점차 확대되어 모두를 위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위해서라도 전 차량에 확대, 전 국민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 거는게 아닌, 음주여부 체크, 자차 사용인증 등 간편히 인증을 하여 시동거는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똑같습니다.

 

오래전부터 2종면허는 자동과 수동을 구분하여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아직 1종면허는 수동만 존재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1종면허를 취득할 때, 2종면허와 마찬가지로 자동과 수동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1종 차량들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분들에 한하여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로 고급차에만 탑재되어 있던 자율주행 기능이 최근에는 경차에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효했습니다.

그중 운전면허 신류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합니다.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과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합니다.

 

현재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관공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서툰 부분이 있어 배려하고자 생긴 주차장이 언젠가부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졌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안,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인 어르신이 차량에 탑승할 경우 주차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올 2024년도에는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보다 140%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적성검사를 미루다가 대부분 12월에 한 번에 몰리다 보니 대기인원도 많아지고 시간도 길어지기 마련인데요

1월과 2월에 검사를 하면 10% 할인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일찍 서두르셔서 할인혜택도 받으시고, 대기로 인한 소요시간도 줄이면 좋겠습니다.